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0년 05월 27일		제출년월일: 2020. 05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보 건 소 장

1. 개정이유

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넷째아 이상에 대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고 축하금의 일부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생축하금 지원 제외대상 신설 (안 제4조제3호)

- 둘째아 이상의 경우 지원기간 내 신생아와 부모 등 가족이 전출    또는 전출의 이력이 있는 경우

나.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세분화 및 금액 상향 조정 (안 제5조제1항)  - 셋째아 이상 1000만원 → 셋째아 1000만원, 넷째아 이상 2,000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,「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3. 20. ～ 2020. 4. 9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규제예비심사 : 비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시ㆍ군ㆍ구”를 “지방자치단체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의 경우 신생아와 부 또는 모, 형제자매가 다

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    우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셋째아 이상”을 “셋째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넷째아 이상 출생가정 : 2,000만원이며, 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6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,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4호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며,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 대상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	제4조(지원 대상 제외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경우	2. -------------- 지방자치단체------------
<신 설>	3.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의 경 우 신생아와 부 또는 모, 형제 자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
제5조(지원기준) ① 축하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지급하고, 다음해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년 분할 지급한다.	제5조(지원기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: 1,000만원이며,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	3. 셋째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신 설>	4. 넷째아 이상 출생가정 : 2,000만원이며, 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6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,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비 용 추 계 서

1. 의안명 및 관련조문

· 의안명 :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비용추계 내용

가. 비용발생의 요인

○ 넷째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상향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비용 발생

나. 추계의 전제

○ 최근 3년간 넷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급자 수

2017년	2018년	2019년	비고
16명	16명	22명	2020년 20명 예상

대 상	현행	상향
넷째아 이상	1000만원 - 일시금 400만원 - 분할금 200만원*3년	2000만원 - 일시금 500만원 - 분할금 300만원*5년

○ 넷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급액

○ 추가 소요액 : 20,000천원 (20명x1,000천원)

다. 추계의 결과

○ 연간 20,000천원(시비 100%) 추가 발생

라. 추계의 상세내역 : [별지 제2호 서식] 연도별 비용추계표

3. 작성자 : 남원시보건소  건강생활과장  박은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
지 방 세
세 출	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출생축하금	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재원 조달	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
	보 조 금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	지 방 세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	세외수입	-	-	-	-	-
지 방 채		-	-	-	-	-
기 금		-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	-	-	-	-	-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